'시사토론 서민물가 비상 대책없나?'를 보다.

'시사토론 서민물가 비상 대책없나?'를 이제야 보고 있는데 

서울시X대 교수님 

마치 다주택 소유자가 소유 집을 줄이면 총 공급이 주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다주택 소유자가 소유 집을 줄이면 집이 증발 합니까?

주택 공급은 장기적으로 주택 건설 공급에 따라 움직이는데 교수님께서는 마치

다주택 소유자가 소유 집을 줄이면 현재 총 공급이 주는 것으로 말씀하시네요. 

아니 줄어드는게 아니고 주택이 증발 하죠. 아 물론 다주택 소유자가 집을 포기 하면 장기적으로

새로운 주택 건설 공급이 줄어들긴 하지만

이미 지어진 집이 증발 하네요. 교수님 말씀에는.

보다 참 열심이 웃었습니다.

당연 다주택 소유자가 소유 집을 줄이면 전세 공급은 줄겠죠. 하지만 판매 공급은 늡니다.

현재 건설되어있는 주택이 9채라 하고 3명의 다 주택 소유자(각 3채 보유)가 있고 전체 수요가 12명(젠세 수요:10명, 구매 수요:1명)이라고 칩니다.

그럼 각 다주택 소유자가 세금 때문에 각각 주택 1채씩을 포기 한다면은 그 3채는 전세가 아닌 구매로 이어져 결국 총 수요는 9명으로 줍니다.

전세를 찾던 사람도 가격을 보고 구매로 이어질 수 있고, 총 전세 수요는 일단 저 3채의 공급(전세에서 구매로 이어져서)의 의해 전세 수요 역시 줄어 듭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다주택 공급자가 집을 포기하면 그 3채는 판매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고 증발 하네요?

그럼 다시 다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다시 소유 하기 시작 하면 땅에서 집이 쏟아나서 공급이 느나요??

물론 다주택 포기 소유자들 중 노후 된 집은 허무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그 땅에 농사 지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다시 그 위에 노후된 주택은 허물고 새로운 주택을 세울 것이기에

단기적으론 공급이 줄겠지만 장기적으론 변동 없습니다.

맨규의 경제학을 보시면 공급과 수요에서 뉴욕시의 전세에 대한 상한가 규제란 예가 나오는데 

상한가 규제를 한다 해서 전세 공급이 줄진 않았습니다. 다만 전세 수요가 늘어 나고

수요가 공급을 뛰어 넘다 보니 집 주인들은 돈을 더 들어 집의 위생, 컨티션 등에 투자를 하지 

않으므로 해서 전체적인 집의 질(quality)가 떨어 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전세값이 하락한 만큼 전세 집의 질(quality)가 떨어 졌으니 결론은 똑같다는 거죠.

값이 떨어진 폭 질은 떨어 졌으나 그 만큼 전세민에게는 폭만큼의 extra cash가 쥐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전세 문제는 

1. 금융위기로 인한 새로운 주택 공급(건설, 시공이 몇년 전 줄었기)이  때문이고 장기적으로도(현재 건설, 시공) 

공급이 줄을 것이고

2. 현재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 일단 구매를 지켜보거나 기다리다보니, 저 주택 판매 공급에 대한 판매 수요가 

이루어 지지 않고 전세 공급은 줄었지만 전세 수요가 구매 수요보다 기존보다 늘어 났기 떄문입니다. 

3. 또한 중요한건 금융 위기로 인해 비록 구매 가격이 낮아 졌지만 불안한 물가, 인플레이션 압력, 

모든 것은 뛰지만 통장에 스쳐지나가는 몇 년동안 변함 없는 월급, 실업률 등 여전히 부담 되는 가격

절대 집이 증발 해서가 아닙니다.

여튼 교수님 다주택 소유자 포기 시 주택 증발 이론을 보다 그냥 적어 보았습니다.

아님 제가 바보일지도 모르겠네요.

저만 주택이 땅에서 쏟아 나는 것을 몰랐나 봅니다.

저희 나라 건설 능력이 세계 탑이라는데. 그런거였나요?

PS(교수님이 아니라 거 계신분들 中): 

그리고 계속 국제 위기 국제 위기 하면서 위기란 변명에 묻혀 가려고 하는데.

참 무능력 하십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로 삼고 도약하는 국가들도 있고 

그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노력하여 안정적인 경제를 만들고 있는 국가들도 많은데

그 국가들을 Roll model로 삼을 생각은 않하고 저 멀리 최빈민국을 저희 나라랑 비교 하면서

저희만 그런것이 아니라 저 나라도 그렇고 하시는 모습. 참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란 말이 부끄럽네요. 

마치 초등학생이 성적이 떨어 진 것은 이번에 과학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이상한 것을 내셔서 

반 애들 다 성적 떨어 졌어 하면서 변명하는 초등학생

선생님이 센스 것 힌트 주셔서 반 애들 모두 올랐지만 엄마한테 가서는 엄마 나 이번에 성적 많이 올랐어!

하는 초등학생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정부는 시장에 있어 전지전능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無能한 정부와 有能한 정부로는 나 눌수 있습니다. 

無能과 有能의 차이는 이 차이 입니다. 

노력을 하지만 잘 안 되는 것이 無能이 아니고 노력도 안하고 그저 어떻게 되겠지 하며 

시간을 보내는게 無能입니다.

전자이십니까? 후자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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